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ㅣ제한속도 시내 50Km/이면도로 30km 전면시행(21.4.17)ㅣ5030 범칙금,과태료는? (T)

안녕하세요.

​

이번 포스팅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1.4.17일부터,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h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

​

 

안전속도 5030 정책이란?

 

 

​

21.4.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로 별도 안내)

​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

[참고]변경전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기준 ​ -편도1차로: 60km/h -편도2차로이상: 60~80km/h -이면도로: 40~50km/h -어린이보호구역: 30km/h

​

​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이며,

​

학교 및 주택가 도로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는 30km/h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

​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정해진 제한속도 초과시,

범칙금과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시행초기에는 강력한 단속이 예상되니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

​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참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간단 설명*

*범칙금은 운전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으로,

벌점과 같이 부과되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즉, 과속단속카메라 등에 찍힌

위반 차주에게 부과.

​

​

​

5030의 정책 도입 배경

 

 

​

5030 정책은

1970년대 유럽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기 시행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유럽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덴마크는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 감소,

독일은 1994년에 같은 정책을 시행했고

20% 사망사고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

​

우리나라도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지역에

17.6월과 18.12월에 각각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2019년 11월에는 부산시 전역에서

제일 먼저 전면 시행을 시작하였는 데,

​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습니다.

​

특히, 2019년 11월부터 전면 시행한

부산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는

"교통정체 심화예상"에 대하여,

​

경찰청은,

"일부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산 서울의 경우

통행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고 했습니다.

​

"간선도로 속도를 60㎞에서 50㎞로 내리니,

13.4㎞ 길이의 구간에서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 증가에 그쳤다"

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

​

​

맺는 말

 

 

시행 초기에는 기존 습관이 있기때문에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

시내에서의 감속 운전에 따른,

추가 소요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고,

또 자칫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점과

​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는 만큼,

​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야 겠습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이상으로,

안전속도 5030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