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3 22년7월부터 추가 적용된 자동차 범칙금/과태료 내용 ※본 게시물은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마이클앱에서 퍼왔습니다. 지난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교통법규 위반(제160조 제1항)의 강화로, 과태료 항목이 추가되면서 운전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마이클이 추가된 과태료 정보 전달해드릴게요! 범칙금? 과태료?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신규 과태료 신설 소식에 앞서 헷갈릴 수 있는 범칙금과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범칙금은 형법 상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교통 단속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위법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발되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무인 카메라에도 적발돼요! 과태료 항.. 2023. 9. 14. 운전중 이것은 불법입니다. 도로 위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있죠. 때로는 운전 중에 편해서,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이 남에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소해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 과태료를 가져다줄 수도 있는데요. 모르면 손해 보는 운전자 과태료 5가지, "마이클"에서 알려주는 내용 공유합니다. 01 운전 중 휴대폰? 명백한 불법, 과태료 부과! 유독 느리게 가는 차,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차... 유심히 들여다보면 밝은 휴대폰 화면이 반짝거립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은 물론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사소하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까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신고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 2022. 7. 20. 2021년부터 조정되는 도심 제한속도 5030,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관련 법규 2가지. 2021년부터 대부분 도심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는 데, 교통안전관련 중요한 2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내년 4월부터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를 전국에 시행합니다.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는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합니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도시부":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 2020.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