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조정되는 도심 제한속도 5030,새해부터 달라지는 교통관련 법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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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대부분 도심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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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였는 데, 교통안전관련 중요한 2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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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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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를 전국에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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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는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합니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도시부":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시행일: 2021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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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 표지가 없는 경우 시속 50㎞ 이내로 주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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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 13개 도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41% 줄어들고 중상자도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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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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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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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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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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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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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년 5월 11일

(개정내용은 20년 11월 10일 공포, 6개월 후인 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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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은, 과태료나 범칙금의 상향조정때문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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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남을 조금만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안전운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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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안전관련 주요 변경내용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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