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상식]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구분, 면세한도, 합산과세, 기타 주의할 점은?

 

 

글로벌 시대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데, 해외 직구시 기본 상식인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일반통관)의 차이점, 면세한도, 합산과세 및 기타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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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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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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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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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품을 받는 사람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되는 제도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있으면 되고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빠르게 처리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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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시 물품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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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 금액 산정시 최초 물품가격에 "발송국가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내륙운임"은 포함이 되며,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국제운송료"는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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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1)미국 쇼핑몰에서 미화 190$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지 배송대행지(이하 "배대지")까지의 배송비가 15$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총 205$이 되므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통관(수입신고)"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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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미국 쇼핑몰(ex. 아마존)에서 190$의 물품을 구입하고 35$의 비용으로 직배송하더라도, 이는 국제운송료에 해당되어 "목록통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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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배제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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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금액이 목록통관에 해당이 된다하더라도, 제품에 따라서 목록통관에 제외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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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한 가지라도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포함되면, 같이 배송되는 물품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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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확인이 안되는 물품은 구매전 반드시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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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화상담 전화번호]

-국번없이 125

-해외에서는 82-2-3438-5199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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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수입신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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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수입신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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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 신고된 물품과 수입신고서를 세관이 상호 확인하는 일반적인 통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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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수입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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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이하인 경우에만 관세/부가세가 면세되며, 만약 미화 150$ 초과(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관세/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통관 절차가 간소했던 목록통관과 달리 일반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추가로 수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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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시 물품가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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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시에도 목록통관과 마찬가지로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임은 물품가격에 포함되며,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국제운송료"는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세부내역이 없이 총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이 일반통관 과세금액이 되므로 세부내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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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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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물품중에서 일정 용량이하의 특정 물품은 면세로 구매할 수가 있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 데, 농산물, 의약품, 한약재, 주류, 담배, 향수, 기호식품 등 품목이 해당되며, 자세한 품명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관세청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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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매전 관세청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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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물품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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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직구시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이 배송되는 물품 전체가 일반통관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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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외직구 물품중에 일반통관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주문하지 말고, 구매일자 및 통관일자를 감안하여 따로 주문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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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처럼 해외 직구시 목록통관의 면세기준(미화 150$, 미국발 물품 200$)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만큼만 구매해야 할 것이나,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직구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 및 배송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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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합산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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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산과세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면세기준인 미화 1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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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산결과 미화 150$를 넘지 않더라도 물품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 경우에는 과세가 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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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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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의 운송장으로 수입한 물품을 분할신고를 하거나, (2)물품을 각각 다른 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발송국가가 같고 같은 날 입항하거나, (3)같은 해외 쇼핑몰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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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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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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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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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할 점

 

 

면세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면 안됩니다.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다가는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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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해외 직구가 저렴하고 좋은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목록통관 및 일반통관(수입신고)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세금 등 추가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둘의 차이점을 잘 숙지하시고 궁금한 것은 세관에 문의한 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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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의 구분, 면세한도, 합산과세, 기타 주의할 점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im74.tistory.com/97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 면세 한도(목록통관, 일반통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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